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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근거

  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39조
  •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의 평가계획, 평가 매뉴얼(보건복지부)

추진 목적

  • 지역의 특성과 욕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,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책임성 강화 및 지역사회보장 질적 수준 제고
  •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정과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정보 생산

평가분야

  •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용의 충실성·시행과정의 적정성·시행결과의 목표달성도 등 4개 분야, 사회보장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등 17개 기준 적용 원칙
  • 우수 지자체 선정 시 보건복지정책 현안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별도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선정

평가방법 및 절차

  • 보건복지부는 시·도(광역자치단체) 평가, 시·도는 시·군·구(기초자치단체) 평가
    1. 시·도와 시·군·구의 자체평가는 각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자율 실시, 자체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위단체의 평가는 미실시
  • 시행결과 평가 미흡 지자체 대상 지역사회보장계획 컨설팅 지원
  • 우수 지자체·공무원 선정하여, 표창 수여

평가결과 활용

  • 평가결과의 환류 → 다음연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
  • 우수사례를 발굴 → 전국적 공유·확산 → 지역사업·민관협력 활성화 도모
  • 평가결과를 활용, 지역사회보장계획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