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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근거

  •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제35조~제36조
  • 제4기(2019~2022)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내(보건복지부)

추진 목적

  • 지역주민 욕구·자원 등 복지환경을 고려,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사회보장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는 지역 단위의 사회보장계획 수립

지역사회보장계획의 종류

사회복지법
구분 계획의 종류
수립주체별 ① 시·도 지역사회보장계획
수립주체별 ② 시·군·구 지역사회보장계획
계획수준별 ① 지역사회보장계획(중장기계획, 4년주기)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실정에 부합하도록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4년 단위의 계획
  • 1기: 2007년~2010년
  • 2기: 2011년~2014년
  • 3기: 2015년~2018년
  • 4기: 2019년~2022년
② 연차별시행계획(1년주기) 중장기 계획에 따른 1년 단위의 연차별 시행계획