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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

  •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·운영
  •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
  •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간 연계·협력으로 지역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를 조성
  • 민·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·면·동 단위에 주민 네트워크를 조직

협의체 구성·운영의 기본 원칙

  •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민관협력의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·운영되는 과정에 지켜야 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음
    1.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함
    2. ② 민간분야, 지방자치단체, 학계, 주민의 참여를 망라하여 구성해야 함
    3. ③ 협의체 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여야 함
    4. ④ 협의체 구성에서 균형을 유지하여야 함
    5. ⑤ 실무자의 참여를 포함하는 다층적인 구성이 되어야 함. 그리고 운영과정에서도 실무자의 참여와 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함
    6. ⑥ 협의체 운영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것이어야 함
    7. ⑦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되, 궁극적으로 민간의 주도와 공공의 지원의 구조를 지향하여야 함
    8. ⑧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하여야 함

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변화 추이

기구 구성
구 분 '05.7.31. 이전 '05.7.31.~'15.6.30. '15.7.1. 이후
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
명칭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
목적
  •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
  •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심의/건의
  •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 의료서비스 연계·협력 강화
  •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
  •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·협력 강화
성격 심의/자문기구 심의/자문기구 기능 강화
비고 시·도 및 시·군·구에 설치·운영 공공과 민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구조와 기능 확대 기존 사회복지에서 탈피하여 사회보장으로 범주 확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