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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
명 칭 시·군·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·면·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행규칙
근 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
목적 및 기능
  •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과 연계 협력 강화
  •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,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, 시·군·구 사회보장 급여 제공 및 사회보장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·자문
  • 위기 가정 상시 발굴
  • 사각지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 구축
  • 민·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 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(후원, 자원봉사, 사회공헌 등)
위원 자격요건
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

  • 사회보장분야 전문가
  •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의 대표자
  •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자
  • 읍·면·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
  •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위촉

  • 사회보장 제공하는 기관·법인·단체·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
  •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  •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
  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복지위원
  •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 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
  • 주민자치위원, 자원봉사단체 구성원
  •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
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
  • 협의체 위원의 수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이 되도록 구성
위원장 선출방법 위원 중에서 호선
(공무원인 위원/위촉직 공동위원장 선출)
  • 협의체 위원장은 읍·면·동장(공공위원장)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민간 위원장이 공동으로 구성하고,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
위원 임기 2년, 위원장은 1회 연임 가능
  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 가능
    (공무원 위원은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)
협의체 운영
  •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/운영
    • 위원장 1명 포함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
    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, 위원은 협의체 위원장이 임명/위촉
  • 보장기관 장의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가능
  • 복지사각지대 발굴, 자원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단위 분과 및 운영위원 등 운영 가능